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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의사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권 침해"
등록일 2018-02-13
광주의사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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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앞서 수가 적정화 먼저...급여·심사 기준부터 바꿔야
광주광역시의사회 산하 5개 구·군의사회 2월 정기총회 개최
광주시의사회 산하 5개 구군의사회는 정기총회를 연 자리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뒤 적정수가 보장과 한의사에게 의과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9일 열린 남구의사회 정기총회 개회식. [사진=광주시의사회 사무국] ⓒ의협신문
광주시의사회 산하 5개 구군의사회는 정기총회를 연 자리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뒤 적정수가 보장과 한의사에게 의과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9일 열린 남구의사회 정기총회 개회식. [사진=광주시의사회 사무국] ⓒ의협신문
광주시의사회 산하 5개 구·군의사회는 2월 정기총회를 열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힌 광주시의사회 산하 구군의사회 회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면허제도 근간을 흔드는 상식이하의 법안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구·군의사회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미명아래 의사를 희생양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정책을 강행하기에 앞서 적정수가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해 잘못된 급여와 심사 기준을 전면 수정하고, 의사의 진료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월 13일 오후 7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리는 광주시의사회 정기총회 건의 안건으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 ▲의과·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수가 결정구조 개선 ▲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원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진찰료·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의약분업 재평가 및 국민선택분업 추진 ▲불합리한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지속적 개선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지 및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근절 ▲사무장병원 근절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미등록 및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채택했다.